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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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미국 우선' 기조를 내세워 제조업 부활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의 정책도 같은 기류에 속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따라 미국 경제 정책도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전기차와 반도체 바이오산업 제조업 부활 선언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전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며 전기차와 반도체 바이오산업 분야에 외주 생산방식을 피하고 자국 내 제조를 강조함으로 다시 제조 왕국으로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쇼에 참석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홍보하며 미국 자동차 정책의 미래 말했고 연이어 국가 생명공학과 바이오 제조 구상의 행정명령도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IRA를 통해 북미 조립 전기차를 상대로 한 세액 공제 혜택 등을 통해 자국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전기차 공급 확대

중국 자동차협회는 2022년 전기차 판매 전망치를 기존 500만 대에서 550만대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하반기 판매량 324324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7%42.7% 증가하는 수준이다. 상반기 판매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121.2% 였음을 고려할 때 산업의 성장 둔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중국 전기차 산업 내 특성 기업만이 지속적인 판매 증가율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차 전지 역시 그러한 기업에 공급하는 기업만이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과 바이오산업의 세계화에 위협을 느끼는 미국의 견제 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출처 네이버 중국전기차

 

 

미국 내 제조업 생산기지 확대

 

바이든은 말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미국을 건설하기를 택했고 우리는 전기차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며 "미국 제조업이 돌아왔다. 디트로이트가 돌아오고, 미국이 돌아왔다"라며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우리는 미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IRA 외에도 반도체 자국 생산 역량 촉진을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하고,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행정명령을 통해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각국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며 전기차는 360억 달러, 배터리는 480억 달러를 각각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미국 측 기조에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미국의 차별이라며 비판 입장을 내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IRA를 비롯해 반도체 산업 육성법 등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내 삼성 반도체 생산기지

 

 

우리의 생각

우리는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한국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산업의 기초가 제조업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 두 나라 사이에서도 분별력있게 자국의 이익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